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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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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5조(교통이용편의서비스의 종류)

① 제11조에 따른 교통수단을 운행ㆍ운항하는 교통사업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교통약자에게 노선ㆍ운임ㆍ운행 또는 운항에 관한 정보와 탑승보조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

② 제11조에 따른 여객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교통사업자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교통약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교통이용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선ㆍ운임ㆍ운행 또는 운항에 관한 정보

2. 타는 곳, 갈아타는 곳 및 나가는 곳 등의 유도ㆍ안내에 관한 정보

3. 엘리베이터ㆍ에스컬레이터 등 이동편의시설의 위치에 관한 정보

4. 이동편의시설을 이용하여 갈아탈 수 있는 최적경로에 관한 정보

③ 제11조에 따른 여객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교통사업자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교통약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편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8.2, 2020.3.3>

1. 한국수어ㆍ통역서비스

2. 휠체어ㆍ점자안내책자ㆍ보청기기

3. 공중팩스

4. 탑승보조 서비스

[전문개정 2012.11.27][제목개정 2020.3.3]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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