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5조의2(인증대상지역)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motion of Mobility Convenience for Transportation Vulnerable Persons, Article 15-2 (Areas Subject to Certification)

법 제1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2.4.10, 2013.3.23, 2016.8.11>

"Areas에^r리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7-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reas:에^r리어즈

1. 읍ㆍ면ㆍ동

1. Eup,유프 Myeon,묜 and앤드 Dong;동

2. 다음 각 목에 따른 사업지역(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2. Project프^r라젝트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areas에^r리어즈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100,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 지역

(a)어 Urban/Gun얼븐 planning플래닝 project프^r라젝트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1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 지역

(b)비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project프^r라젝트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2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Urban얼븐 Renewal;^r리누얼

다.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지역 또는 대지조성사업 지역

(c)시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areas에^r리어즈 or오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라.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지역

(d)디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마. 「관광진흥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 지역

(e)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 of어^v브 the^ð더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3. 그 밖에 법령상 10만제곱미터 이상의 개발이 수반되는 사업지역이나 둘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지역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지역

3. Other어^ð더 areas에^r리어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by바이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such서치 as애즈 project프^r라젝트 areas에^r리어즈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100,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or오 areas에^r리어즈 that^ð댓 straddle스트^r래들 two투 or오 more모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tricts.디스트^r릭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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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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