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1조(대상시설)
법 제9조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2.11.27]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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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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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