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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 제1장 총칙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Special Act on Relocation of the Gwangju Military Airport and Development of the Former Site, etc.,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3.5>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defined디f파인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광주 군 공항"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도호동 일원에 위치한 제1전투비행단을 말한다.

1. "Gwangju괭주 military밀러테r리 airport"에어포트 means민즈 theð더 1st스트r릿 Fighterf파이터 Wing윙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theð더 Doho-dong도우호-동 area,에r리아 Gwangsan-gu,괭슨-구 Jeonnam-Gwangju지아남-괭주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2.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이하 "이전사업"이라 한다)이란 광주 군 공항을 이전부지로 이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Gwangju괭주 military밀러테r리 airport에어포트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project"프r라젝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project")프r라젝트 means민즈 a어 project프r라젝트 to투 relocater릴로우케잇 theð더 Gwangju괭주 military밀러테r리 airport에어포트 to투 theð더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site.사잇

3. "종전부지"란 광주 군 공항이 설치되어 있는 기존의 부지를 말한다.

3. "Formerf포머 site"사잇 means민즈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site사잇 where웨어 theð더 Gwangju괭주 military밀러테r리 airport에어포트 is이즈 installed.인스톨드

4. "이전부지"란 광주 군 공항이 이전되어 설치될 부지를 말한다.

4.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site"사잇 means민즈 theð더 site사잇 to투 which위치 theð더 Gwangju괭주 military밀러테r리 airport에어포트 is이즈 to투 be비 relocatedr릴로우케이티드 and앤드 where웨어 it잇 is이즈 to투 be비 installed.인스톨드

5. "이전부지 주변지역"(이하 "이전주변지역"이라 한다)이란 이전부지가 소재한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이와 연접한 소음피해지역 시ㆍ군ㆍ구 중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의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하고 국방부장관이 이를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5. "Areas에r리어즈 surrounding서r라운딩 theð더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site"사잇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surrounding서r라운딩 areas")에r리어즈 means민즈 theð더 Si/Gun/Gu시 (meaning미닝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site사잇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and,앤드 among어멍 noise-affected노이즈-어f펙티드 Si/Gun/Gu시 adjacent어제이선트 thereto,ð데어투 areas에r리어즈 decided디사이디드 by바이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Airport에어포트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Project프r라젝트 Support서포트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of어v브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Military밀러테r리 Airports에어포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6. "이전주변지역 지방자치단체"란 제5호에 따라 고시한 시ㆍ군ㆍ구를 말한다.

6.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of어v브 theð더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surrounding서r라운딩 areas"에r리어즈 means민즈 theð더 Si/Gun/Gu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7.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이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국방부장관과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7.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surrounding서r라운딩 area에r리아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means민즈 projects프r라젝츠 carried캐r리드 out아웃 under언더 support서포트 plans플랜즈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f어v브 theð더 formerf포머 site사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of어v브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Military밀러테r리 Airports.에어포츠

8. "종전부지 주변지역"이란 종전부지와 맞닿은 지역으로서 종전부지 개발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 중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8. "Areas에r리어즈 surrounding서r라운딩 theð더 formerf포머 site"사잇 means민즈 areas에r리어즈 adjoining어조이닝 theð더 formerf포머 site사잇 thatð댓 may메이 be비 affected어f펙티드 by바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더 formerf포머 site,사잇 which위치 are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planned플랜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9. "종전부지 개발사업"이란 종전부지를 활용하여 관광ㆍ상업 시설을 설치하고 첨단산업단지 등으로 개발하는 사업을 말한다.

9. "Formerf포머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means민즈 a어 project프r라젝트 to투 install인스톨 tourism투r리점 and앤드 commercial커머실 facilitiesf퍼실러티즈 on안 theð더 formerf포머 site사잇 and앤드 develop디v벨럽 it잇 as애즈 an앤 advanced어드v밴스트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etc.엣세터r러

10.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란 광주 군 공항이 위치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말한다.

10.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f어v브 theð더 formerf포머 site"사잇 means민즈 theð더 Jeonnam-Gwangju지아남-괭주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in인 which위치 theð더 Gwangju괭주 military밀러테r리 airport에어포트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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