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국방부장관과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전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전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원계획과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f어^v브 the^ð더 former^f포머 site사잇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support서포트 plan플랜 for^f포 the^ð더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surrounding서^r라운딩 area에^r리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upport서포트 plan")플랜 in인 order오더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and앤드 systematically시스터매티클리 carry캐^r리 out아웃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더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surrounding서^r라운딩 area.에^r리아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y^ð데이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support서포트 plan플랜 concerned.컨선드

②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이전주변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2) When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더 support서포트 plan,플랜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of어^v브 the^ð더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surrounding서^r라운딩 area에^r리아 shall섈 be비 actively액티^v블리 reflected,^r리^f플렉티드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holding호울딩 public퍼블릭 hearings.히^r링즈

③ 지원계획은 제20조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3) The^ð더 support서포트 plan플랜 is이즈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Airport에어포트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Project프^r라젝트 Support서포트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④ 지원계획의 수립절차ㆍ요건 및 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nd앤드 content칸텐트 of어^v브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더 support서포트 plan플랜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