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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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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 제1장 총칙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Special Act on Relocation of the Gwangju Military Airport and Development of the Former Site, etc., Article 3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전사업 및 지원사업,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하며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with위ð드 each이치 other어ð더 to투 smoothly스무ð들리 and앤드 efficiently이f피션틀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project,프r라젝트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formerf포머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and앤드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successfully석세스f펄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② 지방자치단체는 이전사업 및 지원사업,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원조달계획 등을 수립하여 필요한 재원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financingf퍼낸싱 plans,플랜즈 etc.엣세터r러 so소우 thatð댓 theð더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project,프r라젝트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formerf포머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can캔 be비 stably스테이블리 promoted,프r러모우티드 and앤드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ensure엔슈어 thatð댓 necessary네서세r리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are아 reflected.r리f플렉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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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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