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Special Act on Relocation of the Gwangju Military Airport and Development of the Former Site, etc., Article 3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전사업 및 지원사업,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하며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cooperate with each other to smoothly and efficiently promote the relocation project, support projects, and former site development project, and shall endeavor to successfully promote the projects.
② 지방자치단체는 이전사업 및 지원사업,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원조달계획 등을 수립하여 필요한 재원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Local governments shall formulate financing plans, etc. so that the relocation project, support projects, and former site development project can be stably promoted, and shall endeavor to ensure that necessary financial resources are refl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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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