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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광산안전법 › 제5장 벌칙

광산안전법 제24조(벌칙)

제15조, 제15조의2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6>

[전문개정 2011.3.30]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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