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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광산안전법 › 제2장 광산안전

광산안전법 제15조의2(구호명령)

산업통상부장관은 광산에서 재해를 입은 사람을 구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업권자나 조광권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전문개정 2011.3.30]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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