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83조(잠정상계관세액 등의 정산)

①제8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잠정조치가 적용된 기간중에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상계관세액이 잠정상계관세액과 같거나 많은 때에는 그 잠정상계관세액을 상계관세액으로 하여 그 차액을 징수하지 아니하며, 적은 때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잠정상계관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Article아터클 82 (1) applies어플라이즈 and앤드 the^ð더 countervailing카운터^v베일링 duty두티 amount어마운트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goods구즈 imported임포티드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in인 which위치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measures메저즈 were워 applied어플라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equal이퀄 to투 or오 greater그^r레이터 than^ð댄 the^ð더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countervailing카운터^v베일링 duty두티 amount,어마운트 the^ð더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countervailing카운터^v베일링 duty두티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the^ð더 countervailing카운터^v베일링 duty두티 amount어마운트 and앤드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shall섈 not낫 be비 collected,컬렉티드 and앤드 where웨어 it잇 is이즈 less,레스 the^ð더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countervailing카운터^v베일링 duty두티 amount어마운트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shall섈 be비 refunded.^r리^f펀디드

②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가 제공된 경우로서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잠정조치가 적용된 기간중에 소급 부과될 상계관세액이 제공된 담보금액과 같거나 많은 경우에는 그 담보금액을 상계관세액으로 하여 그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해제해야 한다. <개정 2024.2.29>

(2) Where웨어 security시큐^r러티 was워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82 (1) applies,어플라이즈 if이^f프 the^ð더 countervailing카운터^v베일링 duty두티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retroactively^r레트^r로액티^v블리 imposed임포우즈드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in인 which위치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measures메저즈 were워 applied어플라이드 is이즈 equal이퀄 to투 or오 greater그^r레이터 than^ð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security시큐^r러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security시큐^r러티 shall섈 be비 the^ð더 countervailing카운터^v베일링 duty두티 amount어마운트 and앤드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shall섈 not낫 be비 collected,컬렉티드 and앤드 if이^f프 it잇 is이즈 less,레스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shall섈 be비 released.^r릴리스트

③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제7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본조사의 결과에 따라 보조금등의 지급과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정이 내려진 후에 수락된 경우로서 조사된 최종상계관세율을 기초로 산정한 상계관세액이 잠정상계관세액 또는 제공된 담보금액과 같거나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환급하거나 차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해제해야 한다. <개정 2024.2.29>

(3) Where웨어 an앤 undertaking언더테이킹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1 (1)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after애^f프터 it잇 has해즈 been빈 determined,디터먼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full^f풀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5 (5),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subsidies,서브서디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material머티^r리얼 injury,인저^r리 etc.엣세터^r러 caused카즈드 thereby,^ð데어바이 if이^f프 the^ð더 countervailing카운터^v베일링 duty두티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the^ð더 final^f파이늘 countervailing카운터^v베일링 duty두티 rate^r레잇 investigated인^v베스터게이티드 is이즈 equal이퀄 to투 or오 greater그^r레이터 than^ð댄 the^ð더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countervailing카운터^v베일링 duty두티 amount어마운트 or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security시큐^r러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shall섈 not낫 be비 collected,컬렉티드 and앤드 if이^f프 it잇 is이즈 less,레스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shall섈 be비 refunded^r리^f펀디드 or오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shall섈 be비 released.^r릴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