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84조(상계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재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이해관계인이나 해당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명확한 정보 제공과 함께 재심사 요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상계관세가 부과되고 있거나 법 제60조에 따른 약속(이하 이 조에서 "약속"이라 한다)이 시행되고 있는 물품에 대하여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재심사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4.2.29, 2025.12.30>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conduct칸덕트 a어 review^r리^v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or^f포 goods구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countervailing카운터^v베일링 duties두티즈 or오 undertakings언더테이킹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undertakings"언더테이킹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어 review^r리^v뷰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or오 where웨어 an앤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y파티 or오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inister미너스터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dustry인더스트^r리 submits서브밋츠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view^r리^v뷰 along얼롱 with위^ð드 clear클리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의 요청은 상계조치의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된 날 이후에 할 수 있으며, 상계조치의 효력이 상실되는 날 6개월 이전에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4.2.29>

(2)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view^r리^v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after애^f프터 one원 year이어 has해즈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countervailing카운터^v베일링 measures메저즈 and앤드 must머스트 be비 made메이드 at앳 least리스트 six식스 months먼^θ쓰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countervailing카운터^v베일링 measures메저즈 cease시스 to투 be비 effective.이^f펙티^v브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재심사의 필요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사 개시 결정에 관한 사항을 재심사 요청자, 해당 물품의 수출국 정부 및 수출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물품의 수출국 정부 및 수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요청서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a어 review^r리^v뷰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within위^ð딘 two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view^r리^v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shall,섈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at^ð댓 decision,디시전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quester^r리퀘스터 for^f포 review,^r리^v뷰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exporters익스포터즈 of어^v브 the^ð더 country컨트^r리 exporting익스포팅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goods,구즈 and앤드 other어^ð더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ies파티즈 of어^v브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cision디시전 to투 commence커멘스 the^ð더 review,^r리^v뷰 and앤드 publish퍼블리시 them^ð뎀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lso올소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o투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exporters익스포터즈 of어^v브 the^ð더 country컨트^r리 exporting익스포팅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goods.구즈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하는 경우 외에 시행 중인 상계조치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상계조치의 내용(재심사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매년 그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가격에 대한 재검토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재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매년 그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2.29, 2025.12.30>

(4)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reviews^r리^v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may메이 conduct칸덕트 a어 review^r리^v뷰 on안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countervailing카운터^v베일링 measures메저즈 in인 force,^f포스 and앤드 for^f포 that^ð댓 purpose퍼퍼스 shall섈 reexamine^r리에그재먼 the^ð디 import임포트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goods구즈 that^ð댓 received^r러시^v브드 subsidies,서브서디즈 etc.엣세터^r러 regarding^r리가딩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countervailing카운터^v베일링 measures메저즈 (including인클루딩 contents칸텐츠 changed체인지드 by바이 a어 review)^r리^v뷰 every에^v버^r리 year이어 in인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falls.^f폴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the^ð더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examination^r리이그재머네이션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every에^v버^r리 year이어 in인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falls.^f폴즈

⑤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재심사의 필요 여부를 결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무역위원회와 협의할 수 있으며, 재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결정된 때에는 무역위원회는 이를 조사해야 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해당 재심사의 사유가 되는 부분에 한정하여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5) When웬 deciding디사이딩 whether웨^ð더 a어 review^r리^v뷰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may메이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where웨어 a어 review^r리^v뷰 is이즈 decided디사이디드 to투 be비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it.잇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limit리밋 its잇츠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to투 the^ð더 part파트 that^ð댓 is이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for^f포 the^ð더 review.^r리^v뷰

⑥ 무역위원회는 재심사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5항에 따른 조사를 종결하여 그 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무역위원회는 조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거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조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4개월의 범위에서 그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6) The^ð더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complete컴플릿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and앤드 submit서브밋 the^ð더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extend익스텐드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period피^r리어드 by바이 up업 to투 four^f포 months먼^θ쓰 where웨어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xtend익스텐드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period피^r리어드 or오 where웨어 an앤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y파티 presents프^r레전츠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and앤드 requests^r리퀘스츠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period.피^r리어드

⑦ 재정경제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조사결과가 제출되면 제3항 전단에 따른 관보게재일부터 12개월 이내에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조치 여부 및 내용을 결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7)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ir^ð데어 contents칸텐츠 within위^ð딘 12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take테이크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⑧ 법 제62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2.29>

(8) The^ð더 term텀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6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case케이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⑨ 법 제62조제3항 단서에 따라 재심사기간 중 상계관세가 계속 부과된 물품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새로운 상계관세의 부과 또는 가격수정 등의 약속을 시행하는 때에는 제83조제1항 및 제3항의 예에 따라 정산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2026.2.27>

(9)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implements임플러먼츠 new누 countervailing카운터^v베일링 duties두티즈 or오 undertakings언더테이킹즈 to투 revise^r리^v바이즈 prices프^r라이시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goods구즈 on안 which위치 countervailing카운터^v베일링 duties두티즈 continued컨티뉴드 to투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during두^r링 the^ð더 review^r리^v뷰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6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settled세틀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Article아터클 83 (1) and앤드 (3).

⑩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재심사결과 약속의 실효성이 상실되거나 상실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 약속을 이행하고 있는 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에게 약속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가 약속의 수정을 거부하는 때에는 이용가능한 정보를 바탕으로 상계관세율을 산정하여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4.2.29, 2025.12.30>

(10)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determines,더터먼즈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a어 review^r리^v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4), that^ð댓 the^ð디 effectiveness이^f펙티^v브니스 of어^v브 an앤 undertaking언더테이킹 has해즈 been빈 lost로스트 or오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be비 lost,로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exporter익스포터 of어^v브 the^ð디 exporting익스포팅 country컨트^r리 performing퍼^f포밍 the^ð디 undertaking언더테이킹 to투 modify마더^f파이 it,잇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exporter익스포터 of어^v브 the^ð디 exporting익스포팅 country컨트^r리 refuses^r러^f퓨지즈 to투 modify마더^f파이 the^ð디 undertaking,언더테이킹 may메이 calculate캘큘레잇 the^ð더 countervailing카운터^v베일링 duty두티 rate^r레잇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available어^v베일러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impose임포우즈 countervailing카운터^v베일링 duties.두티즈

⑪ 법 제62조제2항에서 "상계조치 물품의 수입 및 징수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2.15, 2025.12.30>

(11) The^ð더 term텀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import임포트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records^r러코즈 of어^v브 goods구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countervailing카운터^v베일링 measures"메저즈 in인 Article아터클 6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⑫ 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요청한 자가 해당 요청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뜻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무역위원회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3항 전단에 따른 재심사 개시 여부의 결정을 중지하거나 제5항에 따른 조사를 종결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12) A어 person퍼슨 who후 requested^r리퀘스티드 a어 review^r리^v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intends인텐즈 to투 withdraw위^ð드드^r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written^r리튼 statement스테잇먼트 to투 that^ð댓 effect이^f펙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may,메이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uspend서스펜드 the^ð더 decision디시전 on안 whether웨^ð더 to투 commence커멘스 the^ð더 review^r리^v뷰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r오 have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erminated.터머네이티드

⑬ 제5항에 따른 조사를 위한 자료협조 요청에 관하여는 제78조를 준용하고, 법 제62조제1항의 재심사 결과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의 조치 중 상계관세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79조를, 가격수정 등의 약속에 관하여는 제8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81조제1항 전단 중 "제7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본조사의 결과에 따른 최종판정"은 "제84조제6항에 따른 조사의 종결"로, "무역위원회"는 "재정경제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25.12.30>

(13) Article아터클 78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in인 providing프^r러^v바이딩 data데이타 for^f포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and,앤드 among어멍 measures메저즈 taken테이큰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a어 review^r리^v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ticle아터클 79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of어^v브 countervailing카운터^v베일링 duties,두티즈 and앤드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81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81 (2), (3), (5), and앤드 (6)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undertakings언더테이킹즈 to투 revise^r리^v바이즈 prices프^r라이시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final^f파이늘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full^f풀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5 (5)" in인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81 (1)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ermination터머네이션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4 (6),"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