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82조(상계관세의 소급부과)

1. 실질적 피해등이 있다고 최종판정이 내려진 경우 또는 실질적 피해등의 우려가 있다는 최종판정이 내려졌으나 잠정조치가 없었다면 실질적 피해등이 있다는 최종판정이 내려졌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잠정조치가 적용된 기간동안 수입된 물품

1. Where웨어 a어 final^f파이늘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material머티^r리얼 injury,인저^r리 etc.엣세터^r러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or오 where웨어 a어 final^f파이늘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a어 threat^θ쓰^r렛 of어^v브 material머티^r리얼 injury,인저^r리 etc.엣세터^r러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but벗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without위^ð다웃 the^ð더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measures,메저즈 a어 final^f파이늘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material머티^r리얼 injury,인저^r리 etc.엣세터^r러 would우드 have해^v브 been빈 made:메이드 goods구즈 imported임포티드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in인 which위치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measures메저즈 were워 applied어플라이드

2. 비교적 단기간내에 대량 수입되어 발생되는 실질적 피해등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계관세를 소급하여 부과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당해 물품이 과거에 보조금등을 받아 수입되어 실질적 피해등을 입힌 사실이 있었던 경우 또는 수입자가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사실과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잠정조치를 적용한 날부터 90일전 이후에 수입된 물품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retroactively^r레트^r로액티^v블리 impose임포우즈 countervailing카운터^v베일링 duties두티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recurrence^r리커^r런스 of어^v브 material머티^r리얼 injury,인저^r리 etc.엣세터^r러 caused카즈드 by바이 relatively^r렐러티^v블리 large라지 volumes^v발륨즈 of어^v브 imports임포츠 over오우^v버 a어 relatively^r렐러티^v블리 short쇼트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goods구즈 have해^v브 in인 the^ð더 past패스트 been빈 imported임포티드 having해^v빙 received^r러시^v브드 subsidies,서브서디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caused카즈드 material머티^r리얼 injury,인저^r리 etc.,엣세터^r러 or오 the^ð디 importer임포터 knew누 or오 should슈드 have해^v브 known논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import임포트 of어^v브 goods구즈 that^ð댓 received^r러시^v브드 subsidies,서브서디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material머티^r리얼 injury,인저^r리 etc.엣세터^r러 caused카즈드 thereby:^ð데어바이 goods구즈 imported임포티드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9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measures메저즈 were워 applied어플라이드

3. 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을 위반하여 잠정조치가 적용된 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인정되는 때에는 잠정조치를 적용한 날부터 90일전 이후에 수입된 물품. 이 경우 약속위반일 이전에 수입된 물품을 제외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material머티^r리얼 injury,인저^r리 etc.엣세터^r러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디 import임포트 of어^v브 goods구즈 to투 which위치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measures메저즈 were워 applied어플라이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n앤 undertaking언더테이킹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goods구즈 imported임포티드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9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measures메저즈 were워 applied.어플라이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goods구즈 imported임포티드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디 undertaking언더테이킹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4. 기타 국제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에 수입된 물품

4. Goods구즈 imported임포티드 during두^r링 a어 period피^r리어드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other어^ð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agreements어그^r리먼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