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rice프^r라이스 declared디클레어드 by바이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differs디^f퍼즈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from^f프^r럼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identical아이덴티클 goods구즈 or오 similar시멀러 goods구즈

2.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계속하여 수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2. Where,웨어 although올^ð도우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continues컨티뉴즈 to투 import임포트 from^f프^r럼 the^ð더 same세임 supplier,서플라이어 the^ð더 declared디클레어드 price프^r라이스 has해즈 fluctuated^f플럭처웨이티드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3. 신고한 물품이 원유ㆍ광석ㆍ곡물 등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는 물품인 경우 신고한 가격이 그 국제거래시세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declared디클레어드 goods구즈 are아 goods구즈 for^f포 which위치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rading트^r레이딩 market마킷 prices프^r라이시즈 are아 published,퍼블리시트 such서치 as애즈 crude크^r루드 oil,오일 ore,오 and앤드 grain,그^r레인 and앤드 the^ð더 declared디클레어드 price프^r라이스 differs디^f퍼즈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from^f프^r럼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rading트^r레이딩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3의2. 신고한 물품이 원유ㆍ광석ㆍ곡물 등으로서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지 않는 물품인 경우 관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조사한 수입물품의 산지 조사가격이 있는 때에는 신고한 가격이 그 조사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3-2. Where웨어 the^ð더 declared디클레어드 goods구즈 are아 crude크^r루드 oil,오일 ore,오 grain,그^r레인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for^f포 which위치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rading트^r레이딩 market마킷 prices프^r라이시즈 are아 not낫 published,퍼블리시트 and앤드 there^ð데어 is이즈 a어 price프^r라이스 investigated인^v베스터게이티드 at앳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origin오^r러전 of어^v브 the^ð디 imported임포티드 goods구즈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or오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and앤드 the^ð더 declared디클레어드 price프^r라이스 differs디^f퍼즈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from^f프^r럼 that^ð댓 investigated인^v베스터게이티드 price프^r라이스

4. 납세의무자가 거래처를 변경한 경우로서 신고한 가격이 종전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has해즈 changed체인지드 trading트^r레이딩 partners파트너즈 and앤드 the^ð더 declared디클레어드 price프^r라이스 differs디^f퍼즈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from^f프^r럼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price프^r라이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5.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as애즈 grounds그^r라운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ose^ð도우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1.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수입물품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data데이타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does더즈 not낫 specifically스퍼시^f피클리 show쇼우 the^ð더 transactional트^r랜색셔늘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of어^v브 the^ð디 imported임포티드 goods구즈

2. 그 밖에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2.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reasonable^r리저너블 grounds그^r라운즈 to투 doubt다웃 the^ð디 accuracy애켜^r러시 or오 truthfulness트^r루^θ스^f펄니스 of어^v브 the^ð더 declared디클레어드 price,프^r라이스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ð더 facts^f팩츠 of어^v브 the^ð더 data데이타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cannot캐낫 be비 verified^v베^r러^f파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