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3조(특수관계의 범위 등)

1.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사업상의 임원 또는 관리자인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buyer바이어 and앤드 seller셀러 are아 officers오^f퍼서즈 or오 managers매너저즈 in인 each이치 other's어^ð더즈 businesses비즈너시즈

2.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법률상의 동업자인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buyer바이어 and앤드 seller셀러 are아 legal리글 business비즈니스 partners파트너즈 of어^v브 each이치 other어^ð더

3. 구매자와 판매자가 고용관계에 있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buyer바이어 and앤드 seller셀러 are아 in인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4. 특정인이 구매자 및 판매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5퍼센트 이상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4. Where웨어 a어 particular퍼티큘러 person퍼슨 directly더^r렉틀리 or오 indirectly인더^r렉틀리 owns온즈 or오 controls컨트^r로울즈 at앳 least리스트 5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voting^v보우팅 shares셰어즈 of어^v브 both보우^θ스 the^ð더 buyer바이어 and앤드 seller셀러

5. 구매자 및 판매자중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으로 지시나 통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등 일방이 상대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경우

5. Where웨어 one원 of어^v브 the^ð더 buyer바이어 and앤드 seller셀러 directly더^r렉틀리 or오 indirectly인더^r렉틀리 controls컨트^r로울즈 the^ð디 other,어^ð더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being비잉 in인 a어 position퍼지션 to투 legally리걸리 or오 in인 fact^f팩트 direct더^r렉트 or오 control컨트^r로울 the^ð디 other어^ð더

6.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를 받는 경우

6. Where웨어 the^ð더 buyer바이어 and앤드 seller셀러 are아 directly더^r렉틀리 or오 indirectly인더^r렉틀리 controlled컨트^r로울드 by바이 the^ð더 same세임 third^θ써드 party파티

7.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동지배하는 경우

7. Where웨어 the^ð더 buyer바이어 and앤드 seller셀러 jointly조인틀리 control컨트^r로울 the^ð더 same세임 third^θ써드 party,파티 directly더^r렉틀리 or오 indirectly인더^r렉틀리

8. 구매자와 판매자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8. Where웨어 the^ð더 buyer바이어 and앤드 seller셀러 are아 in인 a어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of어^v브 relatives^r렐러티^v브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1.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rice프^r라이스 was워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a어 pricing프^r라이싱 method메^θ써드 ordinarily오더네^r럴리 used유즈드 between비트윈 a어 buyer바이어 and앤드 seller셀러 without위^ð다웃 a어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2. 당해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rice프^r라이스 was워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a어 method메^θ써드 consistent컨시스턴트 with위^ð드 the^ð더 normal노믈 pricing프^r라이싱 practices프^r랙터시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dustry인더스트^r리 sector섹터

3.해당 물품의 가격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가격(이하 이 조에서 "비교가격"이라 한다)에 근접하는 가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가격에 해당함을 구매자가 입증한 경우. 이 경우 비교가격 산출의 기준시점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buyer바이어 proves프^r루^v브즈 that^ð댓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goods구즈 is이즈 a어 price프^r라이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hat^ð댓 approximates어프^r락서밋츠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ices프^r라이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parison컴페^r러슨 price"프^r라이스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reference^r레^f퍼^r런스 time타임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comparison컴페^r러슨 price프^r라이스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