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22조(매각방법 등)

①법 제2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의 체감은 제2회 경쟁입찰 때부터 하되, 그 체감한도액은 최초예정가격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을 제외하고는 최초예정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세액이하의 금액으로 체감할 수 없다.

(1)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the^ð디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price프^r라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gin비긴 with위^ð드 the^ð더 second세큰드 competitive컴페터티^v브 bid,비드 and앤드 the^ð더 limit리밋 of어^v브 reduction^r러덕션 shall섈 be비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initial이니실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price.프^r라이스 However,하우에^v버 except익셉트 for^f포 goods구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the^ð더 price프^r라이스 may메이 not낫 be비 reduced^r러두스트 to투 an앤 amount어마운트 at앳 or오 below빌로우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the^ð디 initial이니실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price.프^r라이스

②응찰가격중 다음 회의 입찰에 체감될 예정가격보다 높은 것이 있는 때에는 응찰가격의 순위에 따라 법 제2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한다. 단독응찰자의 응찰가격이 다음 회의 입찰시에 체감될 예정가격보다 높은 경우 또는 공매절차가 종료한 물품을 최종 예정가격이상의 가격으로 매수하려는 자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2) Where웨어 any에니 bid비드 price프^r라이스 is이즈 higher하이어 than^ð댄 the^ð디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price프^r라이스 that^ð댓 would우드 be비 reduced^r러두스트 at앳 the^ð더 next넥스트 bidding,비딩 a어 negotiated너고우쉬에이티드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concluded컨클루디드 in인 order오더 of어^v브 bid비드 price.프^r라이스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re웨어 the^ð더 bid비드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a어 sole소울 bidder비더 is이즈 higher하이어 than^ð댄 the^ð디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price프^r라이스 to투 be비 reduced^r러두스트 at앳 the^ð더 next넥스트 bidding,비딩 or오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person퍼슨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purchase퍼처스 goods구즈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public퍼블릭 sale세일 procedure프^r러시저 has해즈 ended엔디드 at앳 a어 price프^r라이스 at앳 or오 above어버^v브 the^ð더 final^f파이늘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price.프^r라이스

③제2항의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재입찰에 부친 때에는 직전입찰에서의 최고응찰가격을 다음 회의 예정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7.3.27>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here웨어 a어 negotiated너고우쉬에이티드 contract칸트^r랙트 cannot캐낫 be비 concluded컨클루디드 and앤드 the^ð더 goods구즈 are아 put풋 to투 rebidding,^r리비드딩 the^ð더 highest하이이스트 bid비드 price프^r라이스 at앳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bidding비딩 shall섈 be비 the^ð디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price프^r라이스 for^f포 the^ð더 next넥스트 bidding.비딩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자로서 그 체결에 응하지 아니하는 자는 당해 물품에 대한 다음 회 이후의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4)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eligible엘러저블 to투 enter엔터 into인투 a어 negotiated너고우쉬에이티드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but벗 does더즈 not낫 conclude컨클루드 it잇 may메이 not낫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subsequent서브서퀀트 competitive컴페터티^v브 bids비즈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goods.구즈

⑤법 제21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중에서 관세청장이 신속한 매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판매대상으로 지정한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11.4.1>

(5) The^ð더 term텀 "goods구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10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goods구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for^f포 consignment컨사인먼트 sale세일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who후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prompt프^r람프트 sale세일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from^f프^r럼 among어멍 goods구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⑥법 제2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판매하는 경우 판매가격은 당해 물품의 최종예정가격(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가격을 말한다)으로 하고, 위탁판매의 장소ㆍ방법ㆍ수수료 기타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6)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consignment컨사인먼트 sale세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0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sale세일 price프^r라이스 shall섈 be비 the^ð더 final^f파이늘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goods구즈 (the^ð더 price프^r라이스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for^f포 goods구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and앤드 the^ð더 place,플레이스 method,메^θ써드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of어^v브 the^ð더 consignment컨사인먼트 sale세일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⑦법 제210조에 따라 매각할 물품의 예정가격과 매각된 물품의 과세가격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다. <개정 2020.10.7, 2025.12.30>

(7) The^ð디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goods구즈 to투 be비 sold소울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value^v밸류 of어^v브 goods구즈 sold소울드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⑧법 제2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한 물품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외화를 받고 판매하는 것을 조건으로 매각한다. 다만, 제2호의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은 주무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판매할 수 있다.

(8) Goods구즈 sold소울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at^ð댓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sold소울드 on안 condition컨디션 that^ð댓 they^ð데이 are아 exported익스포티드 or오 sold소울드 for^f포 foreign^f포^r런 currency.커^r런시 However,하우에^v버 among어멍 the^ð더 goods구즈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goods구즈 that^ð댓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may메이 be비 sold소울드 on안 condition컨디션 that^ð댓 they^ð데이 are아 imported,임포티드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inister미너스터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gency에이전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inister:미너스터

⑨법 제210조제3항제2호에서 "매각물품의 성질ㆍ형태ㆍ용도 등을 고려할 때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없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4.1>

(9) The^ð더 term텀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sale세일 by바이 competitive컴페터티^v브 bidding비딩 is이즈 not낫 possible파서블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nature,네이처 form,^f폼 use,유스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to투 be비 sold"소울드 in인 Article아터클 210 (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