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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관세법 시행령 › 제7장 보세구역 › 제5절 유치 및 처분

관세법 시행령 제221조(화주 등에 대한 매각대행의 통지)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221 (Notice of Sale Entrustment to Owners, etc.)

①세관장은 법 제208조제4항에 따라 매각을 대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각대행의뢰서를 매각대행기관에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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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행의 사실을 화주 및 물품보관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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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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