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6(보세판매장 특허의 갱신)

① 세관장은 보세판매장의 특허를 받은 자에게 법 제176조의2제6항에 따라 특허를 갱신받으려면 특허기간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특허 갱신을 신청해야 한다는 사실과 갱신절차를 특허기간이 끝나는 날의 7개월 전까지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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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176조의2제6항에 따라 보세판매장의 특허를 갱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기간만료 6개월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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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세관장은 제2항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자료를 관세청장을 거쳐 특허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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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특허심사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 또는 자료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제192조의3제2항의 평가기준에 따라 갱신신청자를 평가하여 보세판매장 특허 갱신 여부를 심의하고, 심의결과를 관세청장 및 해당 세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4) After애^f프터 reviewing^r리^v뷰잉 the^ð디 adequacy애더쿼시 of어^v브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or오 data데이타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Permit퍼밋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더 renewal^r리누얼 applicant애플리컨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2-3 (2),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whether웨^ð더 to투 renew^r리누 the^ð더 duty-free두티-^f프^r리 shop샵 permit,퍼밋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⑤ 관세청장은 제4항에 따른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다만, 보세판매장 특허 갱신을 받지 못한 경우 제1호의 사항은 갱신신청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공개할 수 있다.

(5)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Permit퍼밋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is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shall섈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through^θ쓰^r루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website웨브사잇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duty-free두티-^f프^r리 shop샵 permit퍼밋 was워즈 not낫 renewed,^r리누드 the^ð더 matter매터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only온리 with위^ð드 the^ð더 renewal^r리누얼 applicant's애플리컨츠 consent:컨센트

⑥ 세관장은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심의결과에 따라 갱신 특허를 부여하고 갱신신청자에게 평가결과와 보세판매장의 특허 갱신 여부 등을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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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세판매장의 특허 갱신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7) Details디테일즈 on안 the^ð더 renewal^r리누얼 of어^v브 duty-free두티-^f프^r리 shop샵 permits,퍼밋츠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