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3(보세판매장 특허의 신청자격과 심사 시 평가기준)

1. 제189조에 따른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의 충족 여부

1. Whether웨^ð더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obtaining어브테이닝 special스페실 permission퍼미션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9 are아 met멧

2. 관세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ㆍ명령 등의 위반 여부

2. Whether웨^ð더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orders,오더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under언더 customs-related커스텀즈-^r릴레이티드 statutes스태춧츠 have해^v브 been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3. 재무건전성 등 보세판매장 운영인의 경영 능력

3.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of어^v브 the^ð더 duty-free두티-^f프^r리 shop샵 operator,아퍼^r레이터 such서치 as애즈 financial^f퍼낸실 soundness사운드니스

4. 중소기업제품의 판매 실적 등 경제ㆍ사회 발전을 위한 공헌도

4.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to투 economic에커나믹 and앤드 social소우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uch서치 as애즈 sales세일즈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products프^r라덕츠

5.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

5. Surrounding서^r라운딩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factors^f팩터즈 such서치 as애즈 tourism투^r리점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6.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 정도

6.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returning^r리터닝 corporate코퍼^r럿 profits프^r라^f핏츠 to투 society서사이어티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위한 노력 정도

7.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effort에^f펏 toward터워드 win-win윈-윈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between비트윈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belonging빌롱잉 to투 a어 large라지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subject서브젝트 to투 mutual뮤추얼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1) of어^v브 the^ð더 Monopoly머나펄리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and앤드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mid-sized미드-사이즈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Growth그^r로우^θ스 and앤드 Strengthening스트^r렝^θ써닝 of어^v브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of어^v브 Mid-Sized미드-사이즈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