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85조의3(보세사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185-3 (Composition of the Bonded Goods Manager Disciplinary Committee, etc.)

① 법 제165조의5에 따라 보세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세관에 보세사징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2.17>

(1) A어 Bonded반디드 Goods구즈 Manager매너저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t앳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and앤드 decide디사이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against어겐스트 bonded반디드 goods구즈 managers매너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5-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보세사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The^ð더 Bonded반디드 Goods구즈 Manager매너저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10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③ 보세사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세관장 또는 해당 세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세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세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3)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Bonded반디드 Goods구즈 Manager매너저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or오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4 or오 higher하이어 of어^v브 that^ð댓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and앤드 the^ð더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persons퍼슨즈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소속 세관공무원

1. Customs커스텀즈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2. 제288조제7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의 임원

2. Officers오^f퍼서즈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8 (7)

3. 관세 또는 물류 전문가로서 제2호에 따른 법인의 대표자가 추천하는 사람

3. Experts엑스펏츠 in인 customs커스텀즈 or오 logistics러지스틱스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④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4)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2 and앤드 3 shall섈 be비 two투 years,이어즈 and앤드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only온리 once.원스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a어 substitute서브스터툿 member멤버 shall섈 be비 the^ð더 remainder^r리메인더 of어^v브 the^ð더 predecessor's프^r레더세서즈 term.텀

⑤ 세관장은 보세사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5)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may메이 dismiss디스미스 or오 dismiss디스미스 from^f프^r럼 commission커미션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Bonded반디드 Goods구즈 Manager매너저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ommittee커미티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becomes비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due두 to투 a어 mental멘틀 or오 physical^f피지클 disability디서빌리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misconduct미스칸덕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duties두티즈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unsuitable언수터블 for^f포 membership멤버쉽 due두 to투 neglect너글렉트 of어^v브 duties,두티즈 loss로스 of어^v브 dignity,디그너티 or오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expresses익스프^r레시즈 that^ð댓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personally퍼서널리

5.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does더즈 not낫 withdraw위^ð드드^r로 despite디스파잇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⑥ 보세사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세사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6)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Bonded반디드 Goods구즈 Manager매너저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decision디시전 of어^v브 the^ð더 Bonded반디드 Goods구즈 Manager매너저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ommittee커미티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위원 본인이 징계의결 대상 보세사인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is이즈 the^ð더 bonded반디드 goods구즈 manager매너저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resolution^r레절루션

2. 위원이 징계의결 대상 보세사와 채권ㆍ채무 등 금전관계가 있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has해즈 a어 financial^f퍼낸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such서치 as애즈 a어 creditor-debtor크^r레더터-데터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with위^ð드 the^ð더 bonded반디드 goods구즈 manager매너저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resolution^r레절루션

3. 위원이 징계의결 대상 보세사와 친족[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6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is이즈 or오 was워즈 a어 relative^r렐러티^v브 of어^v브 the^ð더 bonded반디드 goods구즈 manager매너저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resolution^r레절루션 (meaning미닝 a어 spouse스파우스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in인 a어 de디 facto^f팩토 marital메^r러틀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a어 blood블러드 relative^r렐러티^v브 within위^ð딘 the^ð더 sixth식스^θ스 degree디그^r리 of어^v브 kinship,킨쉽 or오 a어 relative^r렐러티^v브 by바이 marriage메^r리지 within위^ð딘 the^ð더 fourth^f포^θ스 degree디그^r리 of어^v브 kinship;킨쉽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위원이 징계의결 대상 보세사와 직접적으로 업무연관성이 있는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has해즈 a어 direct더^r렉트 work-related워크-^r릴레이티드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bonded반디드 goods구즈 manager매너저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resolution^r레절루션

⑦ 보세사징계위원회의 위원은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7)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Bonded반디드 Goods구즈 Manager매너저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ommittee커미티 shall섈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withdraw위^ð드드^r로 from^f프^r럼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decision디시전 on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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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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