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00조(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구성 등)

①법 제85조제2항에 따른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이하 "관세품목분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3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4.3.29, 2007.4.5, 2019.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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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세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관세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4.3.29, 2006.5.22, 2006.6.12, 2007.4.5>

(2)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Tariff테^r러^f프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a어 Grade그^r레이드 3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or오 a어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Service서^v비스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and앤드 the^ð더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from^f프^r럼 among어멍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③ 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7.3.27, 2018.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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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관세청장은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7.3.27, 2018.2.13>

(4)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may메이 dismiss,디스미스 or오 dismiss디스미스 from^f프^r럼 commission,커미션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Tariff테^r러^f프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Committee커미티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⑤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7.3.27, 2020.12.29>

(5)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Tariff테^r러^f프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oversee오우^v버시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represent^r레프^r리젠트 it.잇

⑥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3.27>

(6) Where웨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Tariff테^r러^f프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Committee커미티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due두 to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a어 member멤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act액트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behalf.비해^f프

⑦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가 소속된 기관의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3.27>

(7) Where웨어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Tariff테^r러^f프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Committee커미티 who후 is이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attend어텐드 a어 meeting미팅 due두 to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another어너^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to투 which위치 the^ð더 member멤버 belongs빌롱즈 may메이 attend어텐드 the^ð더 meeting미팅 and앤드 perform퍼^f폼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behalf.비해^f프

⑧관세청장은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품목분류와 관련된 기술적인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관련 학계ㆍ연구기관 또는 협회 등에서 활동하는 자를 기술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04.3.29, 2017.3.27>

(8) To투 ensure엔슈어 smooth스무^ð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meetings,미팅즈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may메이 commission커미션 persons퍼슨즈 active액티^v브 in인 related^r릴레이티드 academia,애커디미아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or오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as애즈 technical텍니클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members멤버즈 in인 order오더 to투 hear히어 opinions어피니언즈 on안 technical텍니클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ariff테^r러^f프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