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01조(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회의)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101 (Meetings of the Customs Tariff Classification Committee)
①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The chairperson of the Customs Tariff Classification Committee shall convene meetings of the Committee and preside over them.
②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14명 이상 16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100조제2항제2호의 위원 2명 이상과 같은 항 제4호 또는 제5호의 위원 8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07.4.5, 2019.2.12>
(2) A meeting of the Customs Tariff Classification Committee shall consist of the chairperson and at least 14 and not more than 16 members designated by the chairperson for each meeting, and shall include at least two members under Article 100 (2) 2 and at least eight members under paragraph (2) 4 or 5 of that Article.
③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7.4.5>
(3) Decisions of a meeting of the Customs Tariff Classification Committee shall be made by the attendance of a majority of the persons composing the meeting under paragraph (2) and the affirmative vote of a majority of the members present.
④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법 제85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품목분류의 재심사를 심의하려는 경우로서 제2항에 따라 제100조제2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위원을 회의의 구성원으로 포함시키려는 경우에는 재심사의 대상인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또는 품목분류의 변경을 심의할 때 출석하지 않은 위원을 회의의 구성원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신설 2019.2.12>
(4) Where the Customs Tariff Classification Committee intends to deliberate on re-review of a tariff classification under Article 85 (2) 2 or 3 of the Act and includes members under Article 100 (2) 4 or 5 as members of the meeting under paragraph (2), it shall include as members of the meeting members who did not attend the deliberation on the advance review of the tariff classification or the change of the tariff classification subject to re-review.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