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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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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 제3장 세율 및 품목분류 › 제4절 품목분류

관세법 시행령 제101조(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회의)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101 (Meetings of the Customs Tariff Classification Committee)

①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Tariff테r러f프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vene컨v빈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preside프r리자이드 over오우v버 them.ð뎀

②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14명 이상 16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100조제2항제2호의 위원 2명 이상과 같은 항 제4호 또는 제5호의 위원 8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07.4.5, 2019.2.12>

(2) A어 meeting미팅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Tariff테r러f프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at앳 least리스트 14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16 members멤버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forf포 each이치 meeting,미팅 and앤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at앳 least리스트 two투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0 (2) 2 and앤드 at앳 least리스트 eight에잇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4 or오 5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③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7.4.5>

(3) Decisions디시전즈 of어v브 a어 meeting미팅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Tariff테r러f프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theð디 attendance어텐든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persons퍼슨즈 composing컴포우징 theð더 meeting미팅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theð디 affirmative어f퍼머티v브 votev보우트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④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법 제85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품목분류의 재심사를 심의하려는 경우로서 제2항에 따라 제100조제2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위원을 회의의 구성원으로 포함시키려는 경우에는 재심사의 대상인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또는 품목분류의 변경을 심의할 때 출석하지 않은 위원을 회의의 구성원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신설 2019.2.12>

(4) Where웨어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Tariff테r러f프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Committee커미티 intends인텐즈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re-reviewr레이-r리v뷰 of어v브 a어 tariff테r러f프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5 (2) 2 or오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includes인클루즈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0 (2) 4 or오 5 as애즈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meeting미팅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t잇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as애즈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meeting미팅 members멤버즈 who후 did디드 not낫 attend어텐드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on안 theð디 advance어드v밴스 reviewr리v뷰 of어v브 theð더 tariff테r러f프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or오 theð더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tariff테r러f프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subject서브젝트 to투 re-review.r레이-r리v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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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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