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99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99 (Standards for Applying Tariff Classification)
①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1) The standards for applying tariff classification under Article 85 (1) of the Act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관세협력이사회가 협약에 따라 권고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을 관세청장으로 하여금 고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고시할 때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2.30>
(2) The Minister of Economy and Finance may have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Customs Service publicly notify matters on the tariff classification of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recommended by the Customs Co-operation Council under the Convention. In such cases,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Customs Service shall obtain the approval of the Minister of Economy and Finance when publicly notif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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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