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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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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 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 › 제2절 세율의 조정 › 제8관 계절관세

관세법 제72조(계절관세)

Customs Act, Article 72 (Seasonal Tariffs)

① 계절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심한 물품으로서 동종물품ㆍ유사물품 또는 대체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생산 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계절에 따라 해당 물품의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의 범위에서 기본세율보다 높게 관세를 부과하거나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1) Forf포 goods구즈 whose후즈 prices프r라이시즈 varyv베r리 greatly그r레이틀리 by바이 season,시즌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iskr리스크 thatð댓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market마킷 will윌 be비 disrupted디스r럽티드 or오 theð더 production프r러덕션 base베이스 will윌 collapse컬랩스 due두 to투 imports임포츠 of어v브 like라이크 goods,구즈 similar시멀러 goods,구즈 or오 substitute서브스터툿 goods,구즈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may메이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eason,시즌 at앳 a어 rater레잇 higher하이어 thanð댄 theð더 basic베이식 tariff테r러f프 rater레잇 within위ð딘 theð더 ranger레인지 of어v브 a어 rater레잇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between비트윈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foreignf포r런 prices프r라이시즈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or오 by바이 subtracting서브트r랙팅 a어 rater레잇 of어v브 up업 to투 40/100 fromf프r럼 theð더 basic베이식 tariff테r러f프 rate.r레잇

② 제1항에 따른 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물품, 세율 및 적용시한 등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goods구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tariff테r러f프 rates,r레잇츠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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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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