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70조(관세포탈죄 등)

① 제241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제19조제5항제1호다목에 따른 구매대행업자를 포함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제1호의 물품원가는 전체 물품 중 포탈한 세액의 전체 세액에 대한 비율에 해당하는 물품만의 원가로 한다. <개정 2015.12.15,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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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241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ㆍ승인ㆍ추천ㆍ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A어 person퍼슨 among어멍 those^ð도우즈 who후 have해^v브 filed^f파일드 an앤 import임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1 (1) or오 (2) or오 244 (1) who후 imports임포츠 goods구즈 without위^ð다웃 satisfying새티스^f파이잉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approval,어프^r루^v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r오 other어^ð더 conditions컨디션즈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import임포트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or오 after애^f프터 satisfying새티스^f파이잉 them^ð뎀 by바이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0 million밀리언 won.원

③ 제2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출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따라 수출에 필요한 허가ㆍ승인ㆍ추천ㆍ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어 person퍼슨 among어멍 those^ð도우즈 who후 have해^v브 filed^f파일드 an앤 export엑스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1 (1) and앤드 (2) who후 exports엑스포츠 goods구즈 without위^ð다웃 satisfying새티스^f파이잉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approval,어프^r루^v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r오 other어^ð더 conditions컨디션즈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export엑스포트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or오 after애^f프터 satisfying새티스^f파이잉 them^ð뎀 by바이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one원 year이어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20 million밀리언 won.원

④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를 면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감면받거나 면탈한 관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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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환급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받은 세액을 즉시 징수한다.

(5)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s어브테인즈 a어 refund^r리^f펀드 of어^v브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by바이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five^f파이^v브 times타임즈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refunded.^r리^f펀디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collect컬렉트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refunded^r리^f펀디드 by바이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