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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업무의 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Honorable Treatment and Support for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in Science and Technology, Article 16 (Entrustment of Duties)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법 제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원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지원

1. Support서포트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support서포트 plan플랜 and앤드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and앤드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2. Theð디 actual액처월 conditions컨디션즈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유공자 지정을 위한 사실관계 조사ㆍ확인, 지정 통보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정심사 신청서 접수

3.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factsf팩츠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in인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receiptr리싯 of어v브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reviewr리v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4.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유공자심사위원회 및 이 영 제11조에 따른 전문위원회 지원

4.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on안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in인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mittees커미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5. 법 제10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한 예우

5.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in인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 설치ㆍ운영

6.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Hall홀 of어v브 Famef페임 forf포 Scientists사이언티스츠 and앤드 Engineers엔저니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법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과학기술유공자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지원

7. Support서포트 forf포 social소우실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in인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1 throughθ쓰r루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 과학기술유공자 증서 및 과학기술유공자증의 발급과 제12조제3항에 따른 회수

8.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and앤드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card카드 of어v브 a어 person퍼슨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in인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theirð데어 collection컬렉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3);

9. 제13조제3항제2호에 따른 영구용 태극기 및 묘비제작비 지원

9.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더 national내셔늘 flagf플래그 forf포 theð더 coffin코f핀 and앤드 tombstone툼스톤 production프r러덕션 costs카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3) 2;

10.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학기술유공자와 신진 과학기술인 간 학술적 교류 지원

10. Support서포트 forf포 academic애커데믹 exchange익스체인지 between비트윈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in인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emerging이머징 scientists사이언티스츠 and앤드 engineers엔저니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1;

11.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과학기술 분야 국제교류ㆍ협력 지원

11. Support서포트 forf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exchange익스체인지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in인 theð더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fieldf필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2; and앤드

12. 제15조제2항에 따른 사회적 활동 계획에 관한 서류 접수

12. Receiptr리싯 of어v브 documents다큐먼츠 concerning컨서닝 plans플랜즈 forf포 social소우실 activities액티v버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2).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26>

(2) Persons퍼슨즈 to투 whom훔 duties두티즈 may메이 be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한국과학기술한림원

1. Theð더 Korean코r리언 Academy어캐더미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Basic베이식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2. 「과학기술기본법」 제20조에 따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또는 같은 법 제30조의2에 따른 한국과학창의재단

2. Theð더 Korea코r리아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S&T에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nd앤드 Planning플래닝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or오 theð더 Korea코r리아 Foundationf파운데이션 forf포 theð디 Advancement어드v밴스먼트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Creativity크r리에이티v버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과학기술 관련 기관 또는 단체

3. Other어ð더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related텍날러지-r릴레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사업 추진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탁받은 후 위탁사업 추진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7.26>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seeking시킹 to투 be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duties두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an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changing체인징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fter애f프터 being비잉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1. 위탁사업과 그 단위사업별 세부 내용

1.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project프r라젝트 and앤드 of어v브 each이치 unit유닛 project;프r라젝트

2. 단위사업별 추진 절차와 일정

2.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schedule스케줄 forf포 each이치 unit유닛 project;프r라젝트

3. 단위사업비와 그 관리방법

3. Theð더 unit유닛 project프r라젝트 costs카스츠 and앤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managing매너징 them;ð뎀 and앤드

4. 그 밖에 단위사업에 수반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accompanying어컴퍼니잉 theð더 unit유닛 projects.프r라젝츠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4)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entrusts엔트r러스츠 duties두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duties두티즈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위탁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제3항에 따른 위탁사업 추진계획을 보완하거나 변경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26>

(5)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duties두티즈 more모 efficiently,이f피션틀리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o투 supplement서플러먼트 or오 change체인지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⑥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위탁업무의 처리결과를 당해 사업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6)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duties두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handling핸들링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duties두티즈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after애f프터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eriod피r리어드 concerned.컨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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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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