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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한 예우)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Honorable Treatment and Support for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in Science and Technology, Article 13 (Honorable Treatment of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in Science and Technology)

① 법 제10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지시설 등"이란 과학기술인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아 설치ㆍ운영되는 주거시설, 사무시설, 체육ㆍ문화시설 등을 말한다.

(1)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0,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residentialr레지덴실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fice오f피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sports스포츠 and앤드 cultural컬처r럴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installed인스톨드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installed인스톨드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with위ð드 subsidies서브서디즈 fromf프r럼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welfare웰f페어 of어v브 scientists사이언티스츠 and앤드 engineers.엔저니어즈

② 과학기술유공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 등을 이용하는 경우 과학기술유공자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in인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who후 uses유시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how쇼우 theð디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card카드 of어v브 a어 person퍼슨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in인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to투 theð더 manager매너저 of어v브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③ 법 제10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7.26>

(3)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0,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과학기술유공자 증서의 발급

1.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a어 person퍼슨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in인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2. 과학기술유공자 사망 시 영구용(靈柩用) 태극기 및 묘비제작비 지원

2. Support서포트 forf포 a어 national내셔늘 flagf플래그 forf포 theð더 coffin코f핀 and앤드 tombstone툼스톤 production프r러덕션 costs카스츠 upon어판 theð더 death데θ스 of어v브 a어 person퍼슨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in인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과학기술유공자 예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in인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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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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