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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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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과학기술유공자심사위원회)

Act on Honorable Treatment and Support for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in Science and Technology, Article 8 (Science and Technology Merit Review Committee)

① 과학기술유공자 지정심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과학기술유공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7.26>

(1) A어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Merit메r릿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such서치 as애즈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reviewr리v뷰 of어v브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in인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과학기술유공자 지정기준 및 심사방법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reviewr리v뷰 methods메θ써즈 forf포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in인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2. 과학기술유공자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in인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3. 그 밖에 과학기술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of어v브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in인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15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④ 위원은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7.26>

(4)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extensive익스텐시v브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relatedr릴레이티드 fields,f필즈 and앤드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elected일렉티드 by바이 mutual뮤추얼 votev보우트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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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4.17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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