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과학기술유공자의 지정취소)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유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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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유공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hold호울드 a어 hearing히^r링 when웬 revoking^r리^v보우킹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person퍼슨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in인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그 밖에 과학기술유공자 지정취소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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