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과학기술유공자의 지정 및 신청)

Act on Honorable Treatment and Support for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in Science and Technology, Article 7 (Designation of and Application for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in Science and Technology)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제8조의 과학기술유공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학기술유공자로 지정한다. <개정 2017.7.26>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as애즈 a어 person퍼슨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in인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a어 person퍼슨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Merit메^r릿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신기술의 개발 또는 기술의 개량으로 경제ㆍ사회 발전에 현저히 이바지한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remarkably^r리마커블리 to투 economic에커나믹 and앤드 social소우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hrough^θ쓰^r루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or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2. 세계적인 수준의 과학기술상 수상자 등 학문적 업적이 현저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remarkable^r리마커블 academic애커데믹 achievements,어치^v브먼츠 such서치 as애즈 a어 winner위너 of어^v브 a어 world-class월드-클래스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prize;프^r라이즈

3. 해당 분야의 지속적인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활동으로 특정 과학기술 분야의 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remarkably^r리마커블리 to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a어 particular퍼티큘러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field^f필드 through^θ쓰^r루 continuous컨티뉴어스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technological텍널라지클 innovation이너^v베이션 activities액티^v버티즈 in인 that^ð댓 field;^f필드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으로 과학기술의 발전에 이바지하였다고 인정하는 사람

4. Any에니 other어^ð더 person퍼슨 whom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having해^v빙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to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at앳 the^ð더 same세임 level레^v블 as애즈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② 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유공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 또는 과학기술유공자의 지정을 추천하고자 하는 과학기술 관련 단체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과학기술유공자의 지정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사망한 사람의 경우에는 유족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과학기술유공자의 지정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person퍼슨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in인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related텍날러지-^r릴레이티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ommend^r레커멘드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person퍼슨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in인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review^r리^v뷰 of어^v브 a어 person퍼슨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in인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deceased디시스트 person,퍼슨 his히즈 or오 her허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may메이 also올소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review.^r리^v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학기술유공자 지정의 구체적 기준, 지정 절차 및 방법, 유족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Specific스퍼시^f픽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in인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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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4.17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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