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4조(이사회)

Act on the Establishment, Operation, and Fostering of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in Science and Technology, Article 24 (Board of Directors)

① 연구회에 이사회를 둔다.

(1) The^ð더 Council카운슬 shall섈 have해^v브 a어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5.28, 2020.6.9, 2023.10.31>

(2)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resolved^r리잘^v브드 with위^ð드 the^ð디 attendance어텐든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디 incumbent인컴번트 directors더^r렉터즈 and앤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directors더^r렉터즈 present:프^r레전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4 shall섈 be비 resolved^r리잘^v브드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디 incumbent인컴번트 directors:더^r렉터즈

1. 연구회 및 연구기관의 예산ㆍ결산 및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budgets,버짓츠 settlements세털먼츠 of어^v브 accounts,어카운츠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plans플랜즈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2. 연구기관의 원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and앤드 dismissal디스미슬 of어^v브 Presidents프^r레저덴츠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3. 연구기관의 경영 목표 승인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goals고울즈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4. 연구기관의 기능 조정 및 정비(연구기관의 신설ㆍ통합 및 해산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and앤드 rearrangement^r리어^r레인지먼트 of어^v브 functions^f펑크션즈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including인클루딩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merger,머저 and앤드 dissolution디설루션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5.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 및 경영 내용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the^ð더 research^r리서치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6. 협동ㆍ융합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llaborative컬래버^r레이티^v브 and앤드 convergence컨^v버전스 research;^r리서치

7. 국가 과학기술분야의 혁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의 제안에 관한 사항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oposal프^r러포우즐 of어^v브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innovation이너^v베이션 and앤드 strengthening스트^r렝^θ써닝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in인 the^ð더 national내셔늘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field;^f필드

8. 연구기관의 자체감사에 관한 사항

8.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nternal인터늘 audits아덧츠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8의2. 연구기관의 지역조직 설립 승인에 관한 사항

8-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and앤드

9.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9.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③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3)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④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4)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convenes컨^v빈즈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and앤드 serves서^v브즈 as애즈 its잇츠 chair.체어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5) The^ð디 auditor오디터 may메이 attend어텐드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and앤드 state스테잇 opinions.어피니언즈

⑥ 그 밖에 이사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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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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