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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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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 › 제5장 과학기술기반 강화 및 혁신환경 조성

과학기술기본법 제31조(과학기술인의 우대 등)

Framework Act on Science and Technology, Article 31 (Preferential Treatment of Scientists and Engineers, etc.)

① 정부는 과학기술인이 존중ㆍ우대받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고 안정적인 과학기술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등 과학기술인의 사기를 북돋우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2020.6.9>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boost부스트 theð더 morale머r랠 of어v브 scientists사이언티스츠 and앤드 engineers,엔저니어즈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creating크r리에이팅 a어 social소우실 atmosphere앳머스f피어 in인 which위치 theyð데이 are아 respectedr리스펙티드 and앤드 given기v븐 preferential프r레f퍼r렌실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by바이 preparing프r리페r링 conditions컨디션즈 forf포 themð뎀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stable스테이블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activities.액티v버티즈

② 정부는 대한민국을 빛낸 과학기술인과 그 업적을 항구적으로 기리고 보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2)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ermanently퍼머넌틀리 honor아너 and앤드 preserve프r러저v브 scientists사이언티스츠 and앤드 engineers엔저니어즈 who후 have해v브 brought브r롯 honor아너 to투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and앤드 theirð데어 achievements.어치v브먼츠

③ 정부는 과학기술인이 이룬 우수한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적절히 보상하고 그 성과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3)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policies팔러시즈 to투 appropriately어프r로우프r리이틀리 rewardr리워드 theð디 excellent엑설런트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resultsr리절츠 achieved어치v브드 by바이 scientists사이언티스츠 and앤드 engineers엔저니어즈 and앤드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of어v브 thoseð도우즈 results.r리절츠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인을 우대하고 고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일정한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과학기술인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등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4) To투 give기v브 preferential프r레f퍼r렌실 treatment트r릿먼트 to투 scientists사이언티스츠 and앤드 engineers엔저니어즈 and앤드 expand익스팬드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pportunities,아퍼투너티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have해v브 scientists사이언티스츠 and앤드 engineers엔저니어즈 who후 meet밋 certain서튼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standards스탠더즈 registerr레지스터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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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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