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제31조(과학기술인의 우대 등)
Framework Act on Science and Technology, Article 31 (Preferential Treatment of Scientists and Engineers, etc.)
① 정부는 과학기술인이 존중ㆍ우대받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고 안정적인 과학기술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등 과학기술인의 사기를 북돋우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2020.6.9>
(1) The Government shall endeavor to boost the morale of scientists and engineers, such as by creating a social atmosphere in which they are respected and given preferential treatment and by preparing conditions for them to carry out stable science and technology activities.
② 정부는 대한민국을 빛낸 과학기술인과 그 업적을 항구적으로 기리고 보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2) The Government shall prepare measures necessary to permanently honor and preserve scientists and engineers who have brought honor to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ir achievements.
③ 정부는 과학기술인이 이룬 우수한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적절히 보상하고 그 성과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3) The Government shall establish and implement policies to appropriately reward the excellent research and development results achieved by scientists and engineers and to promote the commercialization of those results.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인을 우대하고 고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일정한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과학기술인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등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4) To give preferential treatment to scientists and engineers and expand employment opportunities,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may have scientists and engineers who meet certain qualification standards register voluntarily,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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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