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육성)

① 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가 출연하는 연구기관, 연구지원기관 및 교육ㆍ연구기관 등(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이라 한다)을 적극 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2014.5.28>

(1)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promote프^r러모우트 national내셔늘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actively액티^v블리 foster^f파스터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research^r리서치 support서포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tc.").엣세터^r러

② 정부는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이 설립 목적에 따른 연구개발을 자율적이고 안정적인 분위기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2)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create크^r리에잇 conditions컨디션즈 and앤드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support서포트 so소우 that^ð댓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tc.엣세터^r러 can캔 carry캐^r리 out아웃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ir^ð데어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in인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and앤드 stable스테이블 atmosphere.앳머스^f피어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연구회(이하 이 조에서 "연구회"라 한다)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해서는 연구회가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2010.12.27, 2013.3.23, 2014.5.28, 2017.7.26>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ated^r릴레이티드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더 research^r리서치 councils카운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in인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Fields,^f필즈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research^r리서치 council")카운슬 and앤드 the^ð더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m^ð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submit서브밋 the^ð더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a어 research^r리서치 council,카운슬 the^ð더 research^r리서치 council카운슬 shall섈 evaluate이^v밸류에잇 them^ð뎀 and앤드 submit서브밋 the^ð더 results.^r리절츠

④ 삭제 <2010.12.27>

(4) Deleted.딜리티드 <2010.12.27>

⑤ 제3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ㆍ범위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2.4, 2014.5.28>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scope,스코우프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