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제30조의2(한국과학창의재단의 설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문화의 창달과 창의적 인재육성 체제의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과학창의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17.7.26>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the^ð더 Korea코^r리아 Foundation^f파운데이션 for^f포 the^ð디 Advancement어드^v밴스먼트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Creativity크^r리에이티^v버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Foundation")^f파운데이션 to투 support서포트 the^ð디 advancement어드^v밴스먼트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culture컬처 and앤드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system시스텀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creative크^r리에이티^v브 talent.탤런트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2)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shall섈 be비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③ 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3)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completing컴플리팅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t앳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its잇츠 main메인 office.오^f피스

④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5.10.1>

(4)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contribute컨트^r리븃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within위^ð딘 budgetary버지테^r리 limits.리멋츠

⑥ 정부는 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재단에 「국유재산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재산을 무상(無償)으로 양여(讓與)하거나 대여할 수 있다.

(6)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grant그^r랜트 or오 lend렌드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to투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⑦ 재단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7)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on안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foundations^f파운데이션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