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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34조(공항운영증명의 취소 등)

Enforcement Rule of the Airport Facilities Act, Article 34 (Revocation of Airport Operation Certification)

① 법 제41조제1항제2호라목에서 "안전목표ㆍ안전조직 및 안전장애 보고체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항공안전법」 제5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uch서치 as애즈 safety세이f프티 objectives,어브젝티v브즈 safety세이f프티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hazard해저드 reportingr리포팅 systems"시스텀즈 in인 Article아터클 41 (1) 2 (d)디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58 (2) of어v브 theð디 Aviation에이v비에이션 Safety세이f프티 Act.액트

② 법 제41조에 따른 공항운영증명의 취소, 공항운영의 정지처분 등의 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2)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airport에어포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airport에어포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s애즈 shown숀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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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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