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34조(공항운영증명의 취소 등)
Enforcement Rule of the Airport Facilities Act, Article 34 (Revocation of Airport Operation Certification)
① 법 제41조제1항제2호라목에서 "안전목표ㆍ안전조직 및 안전장애 보고체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항공안전법」 제5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1) The term "important matter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such as safety objectives, safety organization, and safety hazard reporting systems" in Article 41 (1) 2 (d) of the Act means the matters under the latter part of the main clause of Article 58 (2) of the Aviation Safety Act.
② 법 제41조에 따른 공항운영증명의 취소, 공항운영의 정지처분 등의 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2) The standards for revocation of airport operation certification, dispositions of suspension of airport operation, etc. under Article 41 of the Act shall be as shown in attached Table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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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