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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신고의무자 변동사항의 통보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Report and Disclosure of Military Service Information of Public Officials, etc., Article 8 (Notification of Changes Concerning Persons Obliged to Report, etc.)

① 신고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동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그 변동사항을 지체 없이 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병역사항 공개보류자(이하 "병역사항 공개보류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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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속 신고의무자가 신규채용ㆍ승진ㆍ전보 또는 퇴직 등의 사유로 새로운 신고의무자가 되거나 신고의무를 면(免)하게 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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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고대상자의 가족관계 변동으로 신고의무가 소멸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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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고대상자의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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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신고기관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의 신상변동으로 인하여 신고기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신고기관의 장에게 해당 신고의무자의 병역사항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보내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agency에이전시 changes체인지즈 due두 to투 a어 change체인지 in인 theð더 personal퍼시늘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어 person퍼슨 obliged어블라이지드 to투 reportr리포트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디 agency,에이전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agency에이전시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send센드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thatð댓 person퍼슨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new누 reportingr리포팅 agency.에이전시

③ 제2항에 따라 병역사항 관련 서류를 받은 신고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portingr리포팅 agency에이전시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documents다큐먼츠 relatingr릴레이팅 to투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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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1.22 · 대통령령 · 병무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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