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병역사항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① 병무청장은 신고기관의 장으로부터 제4조제3항에 따라 병역사항(같은 항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된 병역사항을 포함한다)을 통보받으면 그 병역사항을 1개월 이내에 관보와 병무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하고, 제5조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병역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매 분기의 다음 달 중에 그 변동사항을 관보와 병무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당선되어 신고의무자가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사항의 공개일자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0.3.17, 2017.11.28>

(1) Upon어판 being비잉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porting^r리포팅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3) (including인클루딩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shall섈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by바이 publishing퍼블리슁 it잇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and앤드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2) reveals^r리^v빌즈 changes체인지즈 in인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shall섈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changes체인지즈 by바이 publishing퍼블리슁 them^ð뎀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and앤드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during두^r링 the^ð더 month먼^θ스 following^f팔로잉 each이치 quarter.쿼터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becomes비컴즈 a어 person퍼슨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report^r리포트 by바이 being비잉 elected일렉티드 in인 an앤 election일렉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lection일렉션 Act,액트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y메이 be비 set셋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병역사항을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될 병역사항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신고의무자에게 미리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의무자는 그 병역사항에 착오ㆍ누락 등이 있으면 그 열람기간 중에 병무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disclose디스클로우즈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person퍼슨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report^r리포트 review^r리^v뷰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o투 be비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via^v바이아 the^ð디 Internet,인터넷 etc.엣세터^r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f이^f프 the^ð더 person퍼슨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report^r리포트 finds^f파인즈 errors,에^r러즈 omissions,오미션즈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file^f파일 an앤 objection어브젝션 with위^ð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during두^r링 the^ð더 review^r리^v뷰 period.피^r리어드

③ 신고의무자는 신고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ㆍ심신장애 또는 처분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병적증명서 발급을 신청하거나 병역사항 또는 변동사항을 신고할 때에 질병명ㆍ심신장애내용 또는 처분사유의 비공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병무청장은 그 질병명ㆍ심신장애내용 또는 처분사유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5.29>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reporting^r리포팅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e두 to투 a어 disease,디지즈 mental멘틀 or오 physical^f피지클 disability디서빌리티 or오 reason^r리즌 for^f포 disposition디스퍼지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person퍼슨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report^r리포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non-disclosure난-디스클로우저 of어^v브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disease,디지즈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mental멘틀 or오 physical^f피지클 disability,디서빌리티 or오 the^ð더 reason^r리즌 for^f포 disposition디스퍼지션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a어 military밀러테^r리 register^r레지스터 certificate서티^f피컷 or오 reporting^r리포팅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changes.체인지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shall섈 not낫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disease,디지즈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mental멘틀 or오 physical^f피지클 disability,디서빌리티 or오 the^ð더 reason^r리즌 for^f포 disposition:디스퍼지션

④ 병무청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확인한 신고대상자의 병역 변동사항 중 신고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질병명ㆍ심신장애내용 또는 처분사유가 있으면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고의무자가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Among어멍 the^ð더 changes체인지즈 in인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of어^v브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reporting^r리포팅 verified^v베^r러^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2),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shall섈 not낫 disclose디스클로우즈 any에니 name네임 of어^v브 disease,디지즈 content칸텐트 of어^v브 mental멘틀 or오 physical^f피지클 disability디서빌리티 or오 reason^r리즌 for^f포 disposition디스퍼지션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person퍼슨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report^r리포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non-disclosure난-디스클로우저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report^r리포트 requests^r리퀘스츠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⑤ 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과 이의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view^r리^v뷰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rocedure프^r러시저 of어^v브 objections어브젝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