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공직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

① 「인사청문회법」 제2조에 따른 공직후보자의 임명동의안등을 국회에 제출하는 경우 해당 공직후보자는 그 임명동의안등의 제출일 전 1개월 현재의 제3조에 따른 병역사항을 서면으로 국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11.28>

(1) Where웨어 a어 motion모우션 for^f포 consent컨센트 to투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candidate캔더데잇 for^f포 public퍼블릭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Hearing히^r링 Act액트 is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the^ð더 candidate캔더데잇 shall섈 report^r리포트 in인 writing^r라이팅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as애즈 of어^v브 one원 month먼^θ스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the^ð더 motion모우션 for^f포 consent컨센트 to투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etc.엣세터^r러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아터클 9 (2)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② 국회의장은 임명동의안등의 처리 전까지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병역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3.17, 2017.11.28>

(2) The^ð더 Speaker스피커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shall섈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before비^f포 the^ð더 motion모우션 for^f포 consent컨센트 to투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etc.엣세터^r러 is이즈 processed.프^r라세스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아터클 8 (3)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③ 국회의장은 임명동의안등이 처리되어 공직후보자가 신고의무자가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병역사항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의무자가 제4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11.28>

(3) The^ð더 Speaker스피커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motion모우션 for^f포 consent컨센트 to투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etc.엣세터^r러 is이즈 processed프^r라세스트 and앤드 the^ð더 candidate캔더데잇 for^f포 public퍼블릭 office오^f피스 becomes비컴즈 a어 person퍼슨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report.^r리포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son퍼슨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report^r리포트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performed퍼^f폼드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④ 신고서 서식, 공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4) The^ð더 form^f폼 of어^v브 the^ð더 report,^r리포트 method메^θ써드 of어^v브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