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언론중재위원회의 설치)

① 언론등의 보도 또는 매개(이하 "언론보도등"이라 한다)로 인한 분쟁의 조정ㆍ중재 및 침해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A어 Press프^r레스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Commission커미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o투 mediate미디에잇 and앤드 arbitrate아버트^r레잇 disputes디스퓻츠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reports^r리포츠 or오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by바이 the^ð더 press,프^r레스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ress프^r레스 reports,^r리포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infringements.인^f프^r린지먼츠

② 중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The^ð디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③ 중재위원회는 40명 이상 90명 이내의 중재위원으로 구성하며, 중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원은 각각 중재위원 정수의 5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3) The^ð디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not낫 less레스 than^ð댄 40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90 arbitrators,아비트^r레이터즈 who후 shall섈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each이치 make메이크 up업 at앳 least리스트 one원 fifth^f피^f프^θ스 of어^v브 the^ð더 fixed^f픽스트 number넘버 of어^v브 arbitrators:아비트^r레이터즈

④ 중재위원회에 위원장 1명과 2명 이내의 부위원장 및 2명 이내의 감사를 두며, 각각 중재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4) The^ð디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have해^v브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not낫 more모 than^ð댄 two투 Vice^v바이스 Chairpersons케어퍼슨즈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two투 auditors,아더터즈 each이치 elected일렉티드 by바이 and앤드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디 arbitrators.아비트^r레이터즈

⑤ 위원장ㆍ부위원장ㆍ감사 및 중재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5)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Vice^v바이스 Chairpersons,케어퍼슨즈 auditors아더터즈 and앤드 arbitrators아비트^r레이터즈 shall섈 be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each,이치 and앤드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only온리 once.원스

⑥ 위원장은 중재위원회를 대표하고 중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6)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represent^r레프^r리젠트 the^ð디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oversee오우^v버시 its잇츠 affairs.어^f페어즈

⑦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중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7) The^ð더 Vice^v바이스 Chairpersons케어퍼슨즈 shall섈 assist어시스트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for^f포 an앤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r리즌 shall섈 act액트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behalf비해^f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Commission커미션 Rules.^r룰즈

⑧ 감사는 중재위원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8) The^ð디 auditors아더터즈 shall섈 audit오딧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accounts어카운츠 of어^v브 the^ð디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Commission.커미션

⑨ 중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9)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디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pass패스 resolutions^r레절루션즈 with위^ð드 the^ð디 attendance어텐든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all올 members멤버즈 and앤드 the^ð더 concurrence컨커^r런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⑩ 중재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

(10) Arbitrators아비트^r레이터즈 shall섈 serve서^v브 on안 an앤 honorary아너^r레^r리 basis:베이시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y^ð데이 may메이 receive^r러시^v브 allowances얼라원시즈 and앤드 reimbursement^r리임버스먼트 of어^v브 actual액처월 expenses,익스펜시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⑪ 중재위원회의 구성ㆍ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11)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Commission커미션 Rules.^r룰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