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218조(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대한민국재외공관 설치법」 제2조에 따른 공관(공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영사사무를 수행하는 사무소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분관 또는 출장소를 포함하고, 영사사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영사관할구역이 없는 공관 및 영사관할구역 안에 공관사무소가 설치되지 아니한 공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공관"이라 한다)마다 재외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의 궐위(闕位)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8, 2017.3.9>

(1) Each이치 time타임 a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election일렉션 or오 a어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election일렉션 upon어판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is이즈 held,헬드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for^f포 the^ð더 fair^f페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voting,^v보우팅 at앳 each이치 diplomatic디플러매틱 mission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Diplomatic디플러매틱 Missions미션즈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Abroad어브^r로드 (including인클루딩 an앤 office오^f피스 performing퍼^f포밍 consular칸설러 affairs어^f페어즈 in인 an앤 area에^r리아 where웨어 no노우 diplomatic디플러매틱 mission미션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a어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or오 liaison리에이잔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diplomatic디플러매틱 mission미션 that^ð댓 does더즈 not낫 perform퍼^f폼 consular칸설러 affairs어^f페어즈 or오 has해즈 no노우 consular칸설러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and앤드 a어 diplomatic디플러매틱 mission미션 that^ð댓 has해즈 no노우 mission미션 office오^f피스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within위^ð딘 its잇츠 consular칸설러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iplomatic디플러매틱 mission"미션 in인 this^ð디스 Chapter),챕터 from^f프^r럼 18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디 election일렉션 day데이 to투 30 days데이즈 after애^f프터 the^ð디 election일렉션 day.데이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an앤 election일렉션 due두 to투 a어 vacancy^v베이컨시 in인 the^ð디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r오 a어 re-election,^r레이-일렉션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election일렉션 commissions커미션즈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holding호울딩 the^ð디 election일렉션 are아 confirmed.컨^f펌드

②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명하는 2명 이내의 위원과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명, 공관의 장 또는 공관의 장이 공관원 중에서 추천하는 1명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원으로 위촉하여 구성하되, 그 위원 정수는 홀수로 한다. 다만,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 후에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의 수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현원을 위원 정수로 본다. <개정 2012.1.17>

(2)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two투 members멤버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one원 member멤버 each이치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political펄리터클 parties파티즈 that^ð댓 have해^v브 formed^f폼드 negotiating니고우쉬에이팅 groups그^r루프스 in인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iplomatic디플러매틱 mission미션 or오 one원 person퍼슨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iplomatic디플러매틱 mission미션 from^f프^r럼 among어멍 its잇츠 staff,스태^f프 all올 commissioned커미션드 as애즈 members멤버즈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the^ð더 fixed^f픽스트 number넘버 of어^v브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an앤 odd아드 number.넘버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political펄리터클 parties파티즈 that^ð댓 have해^v브 formed^f폼드 negotiating니고우쉬에이팅 groups그^r루프스 in인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changes체인지즈 after애^f프터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is이즈 formed,^f폼드 the^ð더 current커^r런트 number넘버 of어^v브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fixed^f픽스트 number.넘버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1.7.28>

(3) None넌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may메이 be비 a어 member멤버 of어^v브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④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공관의 장과 그가 추천하는 공관원은 위원장이 될 수 없다.

(4)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have해^v브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one원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who후 shall섈 be비 elected일렉티드 by바이 and앤드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iplomatic디플러매틱 mission미션 and앤드 the^ð더 staff스태^f프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mission미션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him힘 or오 her허 shall섈 not낫 be비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⑤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선거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해당 공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협조를 요구받은 공관의 장은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5)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voting,^v보우팅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iplomatic디플러매틱 mission,미션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iplomatic디플러매틱 mission미션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it잇 on안 a어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basis.베이시스

⑥ 재외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해당 공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공관의 소속 직원 중에서 간사ㆍ서기 및 선거사무종사원을 위촉할 수 있다.

(6)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iplomatic디플러매틱 mission,미션 commission커미션 a어 secretary,세크^r러테^r리 clerks,클러크스 and앤드 election일렉션 workers워커즈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staff스태^f프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iplomatic디플러매틱 mission.미션

⑦ 새로이 구성된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최초의 회의소집에 관하여는 공관의 장이 해당 재외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7) For^f포 convening컨^v비닝 the^ð더 first^f퍼스트 meeting미팅 of어^v브 a어 newly눌리 formed^f폼드 overseas오우^v버시즈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iplomatic디플러매틱 mission미션 shall섈 act액트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at^ð댓 overseas오우^v버시즈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⑧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 구역은 해당 공관의 영사관할구역(공관의 장이 다른 대사관의 장을 겸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대사관의 영사관할구역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그 명칭은 해당 공관명을 붙여 표시하되 약칭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1.7.28>

(8)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be비 the^ð더 consular칸설러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iplomatic디플러매틱 mission미션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iplomatic디플러매틱 mission미션 also올소 serves서^v브즈 as애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embassy,엠버시 the^ð더 consular칸설러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at^ð댓 other어^ð더 embassy),엠버시 and앤드 its잇츠 name네임 shall섈 be비 shown숀 by바이 attaching어태칭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iplomatic디플러매틱 mission,미션 though^ð도우 an앤 abbreviation어브^r리^v비에이션 may메이 be비 used.유즈드

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기간 중 또는 운영기간 만료 후 6개월 이내에 다른 선거의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기간이 시작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선거의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운영 중인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다른 선거의 재외선거관리위원회로 본다. <신설 2011.7.28>

(9) Where웨어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overseas오우^v버시즈 election일렉션 commissions커미션즈 for^f포 another어너^ð더 election일렉션 begins비긴즈 during두^r링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or오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after애^f프터 its잇츠 operating아퍼^r레이팅 period피^r리어드 expires,익스파이어즈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not낫 establish이스태블리시 overseas오우^v버시즈 election일렉션 commissions커미션즈 for^f포 the^ð디 other어^ð더 election,일렉션 and앤드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in인 operation아퍼^r레이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for^f포 the^ð디 other어^ð더 election.일렉션

⑩ 「선거관리위원회법」 제4조제3항 단서, 제4조제7항부터 제11항까지, 제4조제12항 본문, 제5조제3항ㆍ제5항, 제7조, 제9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10조,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12조제1항ㆍ제3항, 제13조 및 제14조의2는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준용한다. 이 경우 "관계선거관리위원회"ㆍ"하급선거관리위원회"ㆍ"각급선거관리위원회" 및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각각 "재외선거관리위원회"로, "선거기간개시일(위탁선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국민투표안공고일"ㆍ"선거기간개시일 또는 국민투표안공고일" 및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또는 국민투표안공고일"은 각각 "재외투표소 설치일"로, "당해 또는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재외선거관리위원회"로,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재외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으로, "각 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상임위원 또는 부위원장"은 "부위원장"으로, "위원장ㆍ상임위원ㆍ부위원장"은 "위원장ㆍ부위원장"으로, "개표종료시"는 "재외투표 마감일"로 본다. <개정 2011.7.28>

(10)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4 (3), Article아터클 4 (7) through^θ쓰^r루 (11), the^ð더 main메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12), Article아터클 5 (3) and앤드 (5), Article아터클 7, Article아터클 9,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Article아터클 10, Article아터클 11 (1) and앤드 (3), Article아터클 12 (1) and앤드 (3), Article아터클 13, and앤드 Article아터클 14-2 of어^v브 the^ð디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election일렉션 commissions.커미션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relevant^r렐러^v번트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lower로워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at앳 each이치 level",레^v블 and앤드 "Gu/Si/Gun구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each이치 be비 deemed딤드 "overseas오우^v버시즈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the^ð더 first^f퍼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디 election일렉션 period피^r리어드 (excluding익스클루딩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elections;일렉션즈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or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a어 national내셔늘 referendum^r레^f퍼^r렌덤 proposal",프^r러포우즐 "the^ð더 first^f퍼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디 election일렉션 period피^r리어드 or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a어 national내셔늘 referendum^r레^f퍼^r렌덤 proposal",프^r러포우즐 and앤드 "the^ð더 reference^r레^f퍼^r런스 date데잇 for^f포 preparing프^r리페^r링 the^ð디 electoral일렉터^r럴 register^r레지스터 or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a어 national내셔늘 referendum^r레^f퍼^r렌덤 proposal"프^r러포우즐 shall섈 each이치 be비 deemed딤드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polling포울링 stations";스테이션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or오 Eup/Myeon/Dong유프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overseas오우^v버시즈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Gu/Si/Gun구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each이치 higher하이어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standing스탠딩 member멤버 or오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deemed딤드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chairperson,체어퍼슨 standing스탠딩 member,멤버 and앤드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deemed딤드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vote^v보우트 counting"카운팅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voting".^v보우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