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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공직선거법 › 제1장 총칙

공직선거법 제4조(인구의 기준)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rticle 4 (Basis for Population)

이 법에서 선거사무관리의 기준이 되는 인구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따라 조사한 국민의 최근 인구통계에 의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서는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의 수를 포함한다. <개정 2015.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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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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