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15조(선거권)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rticle 15 (Right to Vote)

①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다만, 지역구국회의원의 선거권은 18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인정된다. <개정 2011.11.7, 2014.1.17, 2015.8.13, 2020.1.14>

(1) Nationals내셔늘즈 aged에이지드 18 or오 older오울더 have해^v브 the^ð더 right^r라잇 to투 vote^v보우트 in인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and앤드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elections.일렉션즈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right^r라잇 to투 vote^v보우트 in인 elections일렉션즈 of어^v브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members멤버즈 is이즈 granted그^r랜티드 only온리 to투 nationals내셔늘즈 aged에이지드 18 or오 older오울더 who,후 as애즈 of어^v브 the^ð더 reference^r레^f퍼^r런스 date데잇 for^f포 preparing프^r리페^r링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electors일렉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1), fall^f폴 under언더 either이^ð더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1 or오 2 of어^v브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ct액트 and앤드 whose후즈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s이즈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2.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3 of어^v브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ct,액트 who후 has해즈 been빈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entered엔터드 in인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for^f포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or오 more,모 and앤드 whose후즈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s이즈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② 18세 이상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다. <개정 2009.2.12, 2011.11.7, 2014.1.17, 2015.8.13, 2020.1.14>

(2) A어 person퍼슨 aged에이지드 18 or오 older오울더 who,후 as애즈 of어^v브 the^ð더 reference^r레^f퍼^r런스 date데잇 for^f포 preparing프^r리페^r링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electors일렉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1),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as해즈 the^ð더 right^r라잇 to투 vote^v보우트 in인 elections일렉션즈 of어^v브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eld헬드 in인 that^ð댓 area:에^r리아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1 or오 2 of어^v브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ct액트 and앤드 whose후즈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s이즈 within위^ð딘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2.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3 of어^v브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ct,액트 who후 has해즈 been빈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entered엔터드 in인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for^f포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or오 more,모 and앤드 whose후즈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s이즈 within위^ð딘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3. A어 foreigner^f포^r러너 for^f포 whom훔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since신스 acquiring어콰이^r링 permanent퍼머넌트 residence^r레지든스 status스태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디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ct액트 and앤드 who후 is이즈 entered엔터드 in인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ledger레저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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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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