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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직선거법 › 제1장 총칙

공직선거법 제14조(임기개시)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rticle 14 (Commencement of Terms of Office)

①대통령의 임기는 전임대통령의 임기만료일의 다음날 0시부터 개시된다. 다만, 전임자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 실시하는 선거와 궐위로 인한 선거에 의한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 <개정 2003.2.4>

(1)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shall섈 begin비긴 at앳 00:00 on안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term텀 of어v브 theð더 predecessor프r레더세서 expires.익스파이어즈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a어 President프r레저덴트 elected일렉티드 in인 an앤 election일렉션 held헬드 after애f프터 theð더 predecessor's프r레더세서즈 term텀 has해즈 expired익스파이어드 or오 in인 an앤 election일렉션 held헬드 due두 to투 a어 vacancyv베이컨시 shall섈 begin비긴 when웬 his히즈 or오 her허 election일렉션 is이즈 determined.디터먼드

②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이하 이 항에서 "의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총선거에 의한 전임의원의 임기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개시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개시된 후에 실시하는 선거와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에 의한 의원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되며 전임자 또는 같은 종류의 의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2)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and앤드 members멤버즈 of어v브 local로우클 councils카운슬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embers"멤버즈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shall섈 begin비긴 on안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term텀 of어v브 theð더 predecessors프r레더세서즈 elected일렉티드 at앳 theð더 general제너r럴 election일렉션 expires.익스파이어즈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members멤버즈 elected일렉티드 in인 an앤 election일렉션 held헬드 after애f프터 members'멤버즈 terms텀즈 have해v브 begun,비건 or오 in인 an앤 additional어디셔늘 election일렉션 of어v브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members,멤버즈 shall섈 begin비긴 when웬 theirð데어 election일렉션 is이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shall섈 be비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term텀 of어v브 theð더 predecessor프r레더세서 or오 of어v브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kind.카인드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전임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개시된다. 다만, 전임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 실시하는 선거와 제30조(地方自治團體의 廢置ㆍ分合시의 選擧 등)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새로 선거를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되며 전임자 또는 같은 종류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3)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begin비긴 on안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term텀 of어v브 theð더 predecessor프r레더세서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expires.익스파이어즈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a어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elected일렉티드 in인 an앤 election일렉션 held헬드 after애f프터 theð더 predecessor's프r레더세서즈 term텀 has해즈 expired,익스파이어드 or오 in인 a어 new누 election일렉션 held헬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Elections,일렉션즈 etc.엣세터r러 upon어판 Abolition,애벌리션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Division디v비전 or오 Merger머저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1)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gin비긴 when웬 his히즈 or오 her허 election일렉션 is이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shall섈 be비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term텀 of어v브 theð더 predecessor프r레더세서 or오 of어v브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kind.카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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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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