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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7조(근무기관의 변경 등)

Public Health Veterinarians Act, Article 7 (Change of Place of Service)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중방역수의사가 근무하는 가축방역기관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같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안의 변경은 해당 시ㆍ도지사가 행한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1.11.22, 2013.3.23>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change체인지 theð더 livestock라이v브스탁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gency에이전시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veterinarianv베트r러네r리언 serves.서v브즈 However,하우에v버 a어 change체인지 within위ð딘 theð더 same세임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Do,두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i/Do")시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②제1항 단서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가 근무하는 가축방역기관을 변경한 시ㆍ도지사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3.3.23>

(2)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who후 has해즈 changed체인지드 theð더 livestock라이v브스탁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gency에이전시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veterinarianv베트r러네r리언 serves서v브즈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r리절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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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2.1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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