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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인중개사법 › 제3장 중개업 등

공인중개사법 제25조의3(임대차 중개 시의 설명의무)

Licensed Real Estate Agents Act, Article 25-3 (Duty to Explain When Brokering Leases)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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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4항에 따라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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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세징수법」 제109조제1항ㆍ제2항 및 「지방세징수법」 제6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 및 지방세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항

2. Thatð댓 theð더 client클라이언트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inspect인스펙트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and앤드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not낫 paid페이드 by바이 theð더 lessor레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9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6 (1) and앤드 (3)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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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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