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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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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 제2장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 제5조(자격증의 교부 등)

Licensed Real Estate Agents Act, Article 5 (Issuance of Certificates)

①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을 시행하는 시험시행기관의 장은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의 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1) When웬 theð더 successful석세스f플 candidates캔더데잇츠 of어v브 theð더 licensed라이선스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gent에이전트 qualifying콸러f파이잉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have해v브 been빈 determined,디터먼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examining이그재미닝 authority어θ쏘r러티 administering애드미니스터r링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and앤드 (2) shall섈 give기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m.ð뎀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합격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2)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issue이슈 a어 licensed라이선스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gent에이전트 certificate서티f피컷 to투 each이치 successful석세스f플 candidate캔더데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③제2항에 따라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받은 자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issued이슈드 a어 licensed라이선스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gent에이전트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ay,메이 if이f프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is이즈 lost로스트 or오 becomes비컴즈 unusable,어뉴저블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forf포 reissuancer리이수언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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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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