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15조(신분 상실)

공익법무관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공익법무관의 신분을 상실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2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6.3.29>

When웬 a어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legal리글 officer오^f퍼서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automatically오터매티클리 loses루지즈 status스태터스 as애즈 a어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legal리글 officer.오^f퍼서 However,하우에^v버 Article아터클 3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is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declared디클레어드 bankrupt뱅크^r럽트 and앤드 did디드 not낫 apply어플라이 for^f포 discharge디스차지 within위^ð딘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the^ð더 Debtor데터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and앤드 Bankruptcy뱅크^r럽시 Act액트 or오 for^f포 whom훔 a어 decision디시전 denying디나이잉 discharge디스차지 or오 revoking^r리^v보우킹 discharge디스차지 has해즈 become비컴 final,^f파이늘 and앤드 Article아터클 3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is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suspended서스펜디드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heavier헤^v비어 for^f포 an앤 offense어^f펜스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29 through^θ쓰^r루 132 or오 303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of어^v브 Sexual섹슈얼 Crimes,크^r라임즈 or오 an앤 offense어^f펜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355 or오 356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committed커미티드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duties.두티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