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14조(보수 등)
Public Interest Legal Officers Act, Article 14 (Remuneration)
① 공익법무관에 대하여는 군인 보수(報酬)의 한도에서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한다.
(1) Public interest legal officers shall be paid remuneration and travel expenses necessary for performing their duties, within the limit of the remuneration of military personnel.
② 제1항에 따른 보수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 standards for remuneration under paragraph (1) and other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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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