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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 제3장 복무와 보수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14조(보수 등)

Public Interest Legal Officers Act, Article 14 (Remuneration)

① 공익법무관에 대하여는 군인 보수(報酬)의 한도에서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한다.

(1)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legal리글 officers오f퍼서즈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and앤드 travel트r래v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irð데어 duties,두티즈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리밋 of어v브 theð더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personnel.퍼서넬

② 제1항에 따른 보수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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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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