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5조(은닉된 공유재산의 자진 반환자에 대한 특례)
Public Property and Commodities Management Act, Article 85 (Special Provisions for Persons Who Voluntarily Return Concealed Public Property)
은닉된 공유재산을 선의로 취득한 후 그 재산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한 자에게는 이를 수의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의 원인별로 차등을 두어 그 매각대금을 이자 없이 12년 이하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하거나 매각가격에서 8할 이하의 금액을 뺀 잔액을 그 매각대금으로 하여 전액을 한꺼번에 내개 할 수 있다.
Concealed public property that a person acquired in good faith and then returned to the local government for any of the following reasons may be sold to that person by negotiation. In such cases, notwithstanding Article 37,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depending on the cause of return, the sale price may be paid in installments over a period of up to 12 years without interest, or the remainder after deducting up to 80 percent of the sale price may be set as the sale price and paid in a lump sum:
1. 자진 반환
1. Voluntary return;
2. 재판상의 화해
2. Settlement in court;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
3. Other cau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