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9조(교환)

Public Property and Commodities Management Act, Article 39 (Exchange)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인 토지, 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을 국유재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또는 사유재산과 교환할 수 있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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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ㆍ공공용재산으로 사용하거나 소규모 일반재산을 한 곳에 모아 관리함으로써 재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경우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o투 directly더^r렉틀리 use유스 it잇 as애즈 public-use퍼블릭-유스 or오 public-purpose퍼블릭-퍼퍼스 property,프^r라퍼티 or오 to투 raise^r레이즈 property프^r라퍼티 efficiency이^f피션시 by바이 gathering개^ð더^r링 small-scale스몰-스케일 general제너^r럴 property프^r라퍼티 in인 one원 place플레이스 for^f포 management;매너지먼트

2.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재산의 가치와 효용도를 높이는 데 필요한 경우로서 매각 등 다른 방법으로 해당 재산의 처분이 곤란한 경우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o투 raise^r레이즈 the^ð더 value^v밸류 and앤드 utility유틸러티 of어^v브 general제너^r럴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by바이 other어^ð더 methods메^θ써즈 such서치 as애즈 sale세일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3.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ㆍ공공용재산으로 사용하거나 소규모 일반재산을 한 곳에 모아 관리함으로써 재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필요하여 교환을 요청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nother어너^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s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an앤 exchange익스체인지 because비코즈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directly더^r렉틀리 use유스 it잇 as애즈 public-use퍼블릭-유스 or오 public-purpose퍼블릭-퍼퍼스 property,프^r라퍼티 or오 to투 raise^r레이즈 property프^r라퍼티 efficiency이^f피션시 by바이 gathering개^ð더^r링 small-scale스몰-스케일 general제너^r럴 property프^r라퍼티 in인 one원 place플레이스 for^f포 management;매너지먼트

4.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4.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revitalize^r리^v바이털라이즈 the^ð더 local로우클 economy이카너미 or오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welfare웰^f페어 of어^v브 local로우클 residents,^r레지던츠 and앤드 the^ð더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consents.컨센츠

② 제1항에 따른 교환을 할 때 교환하는 일반재산의 종류ㆍ가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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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라 교환하는 경우 양쪽의 가격이 같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내야 한다.

(3) Where웨어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exchanged익스체인지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prices프^r라이시즈 of어^v브 both보우^θ스 sides사이즈 are아 not낫 equal,이퀄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in인 money.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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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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