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8조(매각계약의 해지ㆍ해제)

Public Property and Commodities Management Act, Article 38 (Termination and Rescission of Sales Contracts)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매수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매각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2.4>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terminate터머네잇 or오 rescind^r리신드 the^ð더 sales세일즈 contract칸트^r랙트 if이^f프 a어 person퍼슨 who후 purchased퍼치스트 general제너^r럴 property프^r라퍼티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1.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scovered디스커^v버드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concluded컨클루디드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by바이 false^f폴스 statements,스테잇먼츠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false^f폴스 certifying서터^f파이잉 documents,다큐먼츠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2. 제36조제2항에 따라 매각한 경우 매수자가 용도 또는 그 용도대로 사용하여야 할 기간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sale세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2), the^ð더 purchaser퍼처서 has해즈 not낫 observed어브저^v브드 the^ð더 use유스 or오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uring두^r링 which위치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must머스트 be비 used유즈드 for^f포 that^ð댓 use;유스

3. 제37조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매수대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failed^f페일드 to투 pay페이 the^ð더 purchase퍼처스 price프^r라이스 by바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1).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하면 지체 없이 그 권리의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s해즈 terminated터머네이티드 or오 rescinded^r리신디드 a어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recover^r리커^v버 the^ð더 rights.^r라잇츠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매수한 자가 제37조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매수대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1.7>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purchased퍼치스트 general제너^r럴 property프^r라퍼티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the^ð더 purchase퍼처스 price프^r라이스 by바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collect컬렉트 it잇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precedents프^r레서던츠 for^f포 disposition디스퍼지션 on안 default디^f폴트 of어^v브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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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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