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6조(과태료)

1. 제43조제2항을 위반하여 권리ㆍ의무의 이전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report^r리포트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etc.엣세터^r러 of어^v브 rights^r라잇츠 and앤드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3 (2);

2. 제48조제2항에 따른 매립목적 변경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매립지 또는 매립예정지를 사용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used유즈드 reclaimed^r리클레임드 land랜드 or오 a어 planned플랜드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site사잇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purpose퍼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2); and앤드

3. 제52조제3항을 위반하여 표지의 설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설치된 표지를 훼손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d^r러^f퓨즈드 or오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a어 sign사인 or오 damaged대미지드 an앤 installed인스톨드 sign,사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2 (3).

1. 제55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출입ㆍ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 (1) or오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or오 who후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entry엔트^r리 or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2. 제55조제2항에 따른 출입ㆍ일시사용 또는 장애물의 변경ㆍ제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entry,엔트^r리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or오 alteration올터^r레이션 or오 removal^r리무^v블 of어^v브 obstacles아브스터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 (2); and앤드

3. 제56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 제출 또는 보고를 한 자 또는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1) or오 submitted서브미티드 false^f폴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or오 who후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entry엔트^r리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1. 제9조(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를 위반하여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report^r리포트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디 occupation아큐페이션 and앤드 use유스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excluding익스클루딩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2.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권리ㆍ의무의 이전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report^r리포트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etc.엣세터^r러 of어^v브 rights^r라잇츠 and앤드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2);

3.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undergo언더고우 a어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 (1);

4.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사 완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report^r리포트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works,워크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 (2); and앤드

5.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표지의 설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설치된 표지를 훼손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d^r러^f퓨즈드 or오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a어 sign사인 or오 damaged대미지드 an앤 installed인스톨드 sign,사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 (3).